개정 공연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암표 거래 자체가 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 2026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연법 개정문(법률 제21397호)과 시행령 개정이유, 정책브리핑의 문화체육관광부 발표(2026.3.12, 2026.6.30)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법령 원문 보기 👆
⏱ 30초 요약
- 시행일 : 2026년 8월 28일(공연법 법률 제21397호, 2026.2.27 공포)
- 대상 :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음
- 과징금 :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 50배 이하
- 신고 포상금 :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 부정구매 신고는 5천만 원 이내
- 안전한 방법 : 갈 수 없게 된 표는 예매처 취소·공식 기능을 먼저 확인
🧭 내 경우는? 빠른 판단
- 못 가게 된 표를 정가에 넘기고 싶은 사람 → 웃돈은 붙이지 말고, 예매처 취소 수수료와 공식 양도 기능부터 비교하세요.
- 웃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사람 → 정부 안내 문구는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안 돼요"입니다. 거래 상대가 사라져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암표 판매 글을 발견한 사람 → 좌석번호나 예매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저장한 뒤 신고하세요.
- 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 표 → 국민체육진흥법도 함께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매크로 없이도 암표는 금지
종전 공연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산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경우만 처벌했습니다. 처벌 수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은 되팔이는 이 조항으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개정법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27일 공포되었고, 8월 2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신고 기관 지정과 확인자료 제출명령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돈으로 묻는 제재입니다.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암표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공연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함께 묶였습니다.
판매처·플랫폼이 해야 하는 일과 과징금
시행령(대통령령 제36615호)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본인 확인, 신고 기능,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차단 조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문서로 통보받은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노출을 막아야 합니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르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50배는 상한이며, 모든 위반에 50배가 매겨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독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판매 화면입니다. 중고 거래 앱이나 예매처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거나 신고 버튼이 보이고, 웃돈 판매 글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행 당시 판매자와 중개업자에게는 시행 후 1개월 안에 이런 조치를 갖추도록 경과 기간을 두었습니다.
📌 개정 전후 비교 (2026년 11월 1일 확인 기준)
| 구분 | 종전(2024.3.22~) | 개정(2026.8.28~) |
|---|---|---|
| 금지 범위 | 매크로로 산 표의 부정판매 |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부정판매 |
| 경제적 제재 | 없음 |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몰수·추징 |
| 신고 보상 | 법정 포상금 없음 | 부정판매 신고: 과징금 100분의 50 이내 부정구매 신고: 5천만 원 이내 |
| 플랫폼 의무 | 규정 없음 | 본인 확인·신고 기능·게시물 차단(원칙 24시간) |
| 적용 분야 | 공연(스포츠는 별도 법) | 공연·스포츠 경기 함께 |
정부 발표 보기 👆
티켓 양도·재판매, 어디까지 괜찮을까
공식 발표에서 금지 대상으로 적은 것은 암표 부정거래입니다. 갈 수 없게 된 표를 산 값 그대로 지인에게 넘기는 개인 양도는 공식 안내에 별도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가 거래가 언제나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판단 기준은 아래 확인 항목에 따로 두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예매처에서 취소할 때 붙는 수수료를 확인하고, 예매처나 공연 주최 측이 공식 양도 기능을 두었는지 봅니다. 취소 수수료 구조는 공연 티켓 취소 수수료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웃돈을 붙여 파는 글은 올리지도, 응하지도 않습니다.
- 여러 장을 반복해 사고파는 거래는 개인 사정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인 확인 입장 공연은 표를 넘겨받아도 입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구매자 쪽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3월 12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경찰청은 개정으로 구매자 처벌 규정이 보완되었다고 설명했고, 정부 안내 제목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안 돼요"입니다. 웃돈을 주고 산 표가 입장 단계에서 막히면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팬클럽이나 지인 모임 표를 한 사람이 대신 예매했다면, 나눠 줄 때 받은 돈이 각자 몫의 정가를 넘지 않게 하고 입금 내역을 남겨 두세요. 오해를 받았을 때 웃돈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면 (가정)
A씨가 12월 콘서트 표를 15만 원에 샀다가 출장이 잡혔다고 가정합니다. 중고 거래 앱에 25만 원으로 올리면 웃돈 10만 원을 붙인 판매가 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상한 기준으로 판매금액의 50배입니다. 판매금액 25만 원이면 상한은 1,250만 원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웃돈 10만 원을 위해 감수할 위험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매처에서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수수료가 1만 원이라면 14만 원이 남고, 신고나 입장 거부 위험은 없습니다.
※ 계산: 250,000 − 150,000 = 100,000(웃돈) / 250,000 × 50 = 12,500,000(상한) / 150,000 − 10,000 = 140,000. 가격과 수수료는 모두 가정입니다.
암표를 발견했다면: 신고 방법과 포상금
공연·스포츠 암표신고센터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운영합니다. 통합 신고 누리집은 culture.go.kr/singo로 안내되어 왔고, 2024년 안내 기준으로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 필수 : 좌석번호나 예매번호 중 하나. 특정되지 않으면 유효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증빙 : 판매 글 링크나 화면 이미지, 정가와 판매 가격
- 현장 암표 : 경범죄 처벌법상 20만 원 이하 벌금 대상(2024년 안내 기준)
신고 포상금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정판매 신고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 부정구매 신고는 5천만 원 이내입니다.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되어야 포상금도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미 돈을 보냈는데 표를 받지 못했다면 암표 신고와 별개로 사기 피해일 수 있습니다.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설명했으니, 거래 대화와 입금 내역을 모아 경찰에 신고하세요.
암표 신고하기 👆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개인 간 양도의 선이 독자가 바로 알 수 있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가에 넘기려는 사람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예매처마다 공식 양도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징금 상한 50배는 강하지만, 실제 부과는 판매금액 산정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나 개인 메시지로 옮겨 가는 거래까지 얼마나 잡힐지는 시행 두 달 만에 판단하기 이릅니다.
시행 전에 이미 웃돈을 주고 산 사람이 입장에서 막혔을 때 구제 여부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예매처 취소·공식 기능을 먼저 권합니다.
그래도 신고자에게 법정 포상금이 생기고, 플랫폼이 게시물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정가로 표를 사려는 대다수 관객에게는 유리한 방향의 개정입니다.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연말 콘서트 표를 샀는데 일정이 바뀔 수 있는 분
- 중고 거래 앱에 표를 올려 본 적이 있는 분
- 팬클럽·지인 단체 예매를 맡아 여러 장을 산 분
-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 표를 자주 사는 분
- 본인 확인 입장 공연을 양도받으려는 분
해당한다면 표를 넘기거나 받기 전에 예매처의 취소·양도 규정을 먼저 읽고, 가격과 입금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고센터·예매처에 꼭 물어볼 것 (2026.11.1 기준)
아래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신고 누리집이나 문체부 대표전화 044-203-2000으로 확인하세요.
- 부정판매 판단 기준이 정가인지 구입가인지, 상습·영업 요건이 있는지
- 개인 사정으로 정가 이하에 넘기는 양도가 부정판매에서 빠지는지(매체 1곳에만 "상식적 범위의 양도는 부정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 과징금이 매수·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50배로 나뉘는지(시행령 별표 1 수치, 매체 1곳 설명)
- 영화 관람권이 이번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지(매체 1곳 설명)
- 개정법의 형사처벌 수준과 구매자 처벌의 구체적 내용
- 신고센터 개편 후 신고 누리집 주소와 입력 항목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공연법은 2026년 8월 28일 시행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표기는 법률 제21397호, 2026년 2월 27일 일부개정입니다.
Q. 매크로를 안 쓰고 웃돈만 붙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네. 정부 발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부정거래를 금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Q.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입니다. 구체적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르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
Q. 웃돈 주고 산 사람도 처벌되나요?
정부는 부정구매도 금지했다고 발표했고, 경찰청은 구매자 처벌 규정이 보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처벌 수준은 확인 항목에 두었습니다.
Q. 신고하면 포상금을 바로 받나요?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은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라서, 과징금 부과가 먼저입니다.
Q. 야구 경기 표도 해당하나요?
네. 국민체육진흥법이 함께 개정되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같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 지금 할 일, 딱 2가지
- 못 가게 된 표가 있다면 예매처의 취소 수수료 일정과 공식 양도 기능부터 확인하세요.
- 웃돈 판매 글을 보면 좌석번호·예매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저장해 신고 누리집에 접수하세요.
👉 다음 글에서는 헬스장·필라테스 폐업과 중도해지 때 환불받는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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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개정문(법률 제213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령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령 개정문(대통령령 제36615호),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근절 관련 법 개정(2026.2.20), 정책브리핑 민생물가 TF 합동브리핑(2026.3.12),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2026.3.16), 정책브리핑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2026.6.30),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2024.3.18), 정책브리핑 암표 신고 안내(2024.4.8)
